📉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진짜 시장 안정책일까?

 

"트럼프 관세 유예, 글로벌 증시 '반등'? 주가조작 '논란'?"
– 경제는 웃었지만, 신뢰는 울었다

 

"90일 유예, 1조 달러 상승… 진짜 회복일까?"
트럼프 관세 발표 그 후, 세계 증시의 반응

 

— 일시적 반등인가, 구조적 회복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전격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발표 직후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고, 뉴욕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훈풍’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의문들은 간단치 않다.

🔎 유예 조치가 촉발한 시장 반등…근본적 회복일까?

이번 발표로 인해 코스피는 5.5% 상승, 닛케이지수는 8.3% 폭등, 대만 자취안 지수는 무려 9.2%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주도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아시아 대표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하지만 이번 반등은 **"정책 뉴스에 기반한 자율 반등(self-correcting rebound)"**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본 다이와증권의 전략가 츠보이 유고는 “비관론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조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단기적 상승 속에서도 기본적인 경제 체력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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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은 샀고, 개인은 팔았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15억 원, 2363억 원 규모로 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 투자자는 53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정책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적 매매 흐름에 치우쳐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베팅을 걸고 있지만, 개인은 신뢰 부족으로 물량을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불균형한 주체 간 거래 흐름’**은 시장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 주가 조작 논란…정책 발표 전에 "지금이 매수 찬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과 관세 정책 발표 타이밍 간의 모순이다. 그는 발표 4시간 전인 오전 9시 37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 매수하기 매우 좋은 시점”이라며 직접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이후 발표가 이어졌고,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DJT) 주가는 하루 만에 21.67% 폭등했다.

정치인이 정책을 통해 자사 기업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사전에 투자 권유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했고, 주가 조작 의혹이 미국 사회 내에서도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평

1. 정책의 신뢰성 훼손: 관세 유예 자체는 글로벌 공급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정치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다면 시장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2. 투기적 자본 유입 우려: 이번 상승은 실물경제 개선보다는 정책 발표에 대한 투기적 자본 유입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책 발표가 사라질 경우 거품이 꺼질 수 있음을 뜻한다.
3. 글로벌 무역 불균형 지속: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만 125% 관세를 유지하며 여전히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질서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중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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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번 상호관세 유예는 ‘90일간의 유예’라는 표현처럼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처방일 뿐, 구조적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인의 자의적 발언이 글로벌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진정한 시장의 회복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정책 운용, 그리고 투명한 제도 운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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