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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철강, 자동차부터 최근 의약품과 영화까지 확장되는 적용 사례와 논란을 정리합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란? 개념부터 트럼프 정부 활용 사례까지 총정리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약품과 영화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이 조항은 단순한 무역 분쟁 도구가 아닌,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만든 미국 연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정의, 역사, 실제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은 196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국제무역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232조는 **“특정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무역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국방뿐 아니라 산업 기반 보호도 ‘국가안보’로 간주할 수 있어 해석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역사와 배경

무역확장법 232조는 냉전 시기 미국의 전략 물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2017~2021) 들어 대대적으로 활용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 국가에도 과감하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 주요 사례

1. 철강·알루미늄 관세 (2018)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수입품들이 미국 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 등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2. 자동차 관세 조사 (2018)

같은 해, 트럼프 정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 조사 자체가 외국 자동차 브랜드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3. 의약품·영화 분야 확대 검토 (2025 예정)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복귀를 노리며 의약품과 외국 영화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약품 수급 안정과 문화 안보까지도 ‘국가안보’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 국제적 논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 보복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232조의 남용 여부에 대한 정치적,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단순한 관세 부과 수단이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논리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무역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고, 2025년 대선과 맞물려 이 조항이 다시 국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향후 사용 여부는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관계,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리고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