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위기 분석: 트럼프 효과와 한국의 기회 - 공동성명 포기가 의미하는 것

2025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이 전통적인 공동성명 채택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례적 조치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회원국들 간의 심각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G7 정식 가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어, G7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1. 공동성명 포기라는 충격적 결정의 배경

1-1. 2018년 트라우마가 만든 예방적 조치

G7 정상들이 공동성명 포기를 결정한 직접적 배경은 2018년 캐나다 정상회의의 악몽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공동성명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G7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2. 핵심 현안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

현재 G7 회원국들과 트럼프 행정부 간 입장 차이는 거의 모든 핵심 이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지원: 트럼프는 지원에 소극적, 다른 국가들은 적극 지원
• 기후변화 대응: 트럼프는 공개적 반대, G7은 탄소중립 추진
• 무역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전쟁 vs G7의 자유무역 옹호
• 성평등 이슈: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vs G7의 젠더 평등 추진

2. "단체사진만 찍어도 성공"이라는 극도로 낮아진 기대치

2-1. CFR 전문가의 냉혹한 현실 진단

미국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매슈 굿맨 소장은 "서방 결속에 드러난 균열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는 정상들이 줄 서서 미소 지으며 전통적인 '단체 사진'만 잘 찍어도 성공"이라고 혹독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G7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구에서 갈등 관리에 급급한 형식적 모임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2-2. '덜 폭발적인' 주제로의 축소

이번 정상회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핵심 이슈들을 피하고 에너지 안보, 디지털 전환, 미래 파트너십 등 '덜 폭발적인' 주제들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G7이 국제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협력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3. 'G7-1' 성명의 현실적 가능성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서명을 거부해 'G7 마이너스 원(G7-1)' 성명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없는 6개국만의 성명을 의미하며, 이 경우 G7의 권위와 영향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3. 중국 대응: 그나마 합의 가능한 유일한 영역

3-1. 반중(反中) 연대의 한계적 유지

역설적으로 중국 견제는 G7 정상들이 의견 일치를 보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입니다. 회원국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 방식과 다른 국가들의 다자주의적 접근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3-2. 대중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미묘한 온도차

중국 문제에서 목표는 같을지라도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직접적 압박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G7 국가들은 제도적 견제와 가치 외교를 통한 접근을 선호합니다.

4. 한국의 G7 정식 가입 논의와 기회

4-1. 미국 전문가들의 적극적 지지

G7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정식 가입 논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 빅터 차 한국석좌,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G7에 가입하기 위한 대열 앞에 호주와 한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한국 가입의 전략적 근거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한국의 G7 가입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위상: G7 회원이 아닌 민주주의 산업국 중 인도, 브라질 제외하고 가장 큰 경제
• 기술 강국: 반도체 기술에서 서방 우위 유지의 핵심 역할
• 가치 공유: 민주주의와 규범 기반 질서 편에서 지속적 협력
• 우크라이나 지원: 경제 지원과 간접적 군사 지원 제공

4-3. 아시아-태평양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

현재 G7은 유럽 편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9석 중 6석을 유럽 국가나 기관(EU)이 차지하고, 아시아 전체를 일본 하나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가입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일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강력한 목소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트럼프의 G7 확대 지지 가능성

5-1. 비용 분담 논리와의 부합

전문가들은 G7 확대가 동맹이 세계 질서 유지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부합한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철학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5-2. 유럽 영향력 희석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새 회원으로 받아들여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을 희석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피로감'과 아시아 중시 정책과 연결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과 한국의 전략

6-1. 옵서버에서 정회원으로의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이 초청국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G7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건설적 역할과 중재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6-2. 균형 외교의 시험대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 외교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다른 정상들 간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주목됩니다.

7. G7의 미래와 개혁 과제

7-1.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현재의 위기는 G7이 21세기 현실에 맞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 설립된 G7의 회원국 구성과 운영 방식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정치 지형과 맞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7-2. 새로운 정당성 확보 방안

G7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 지역적 대표성 확대 (아시아-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 신흥 경제국의 참여 확대
•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 글로벌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 능력 강화

8.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치는 파급효과

8-1. 다자주의 위기의 상징

G7의 현재 위기는 전 지구적 다자주의 위기의 축소판입니다. UN, WTO, WHO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비슷한 정체성 위기와 효율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G7의 해결 방식은 다른 국제기구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8-2. 중국의 대안 질서 구축 가속화

G7의 결속력 약화는 중국이 주도하는 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일대일로 등 대안적 국제질서 구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3. 중견국 역할의 중요성 증대

G7과 같은 전통적 다자기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중견국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 한국의 대응 전략과 과제

9-1. G7 가입을 위한 체계적 준비

한국이 G7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외교적 기반 구축: 기존 G7 회원국들과의 양자 관계 강화
• 글로벌 이슈 리더십: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에서 선도적 역할
• 경제적 기여도 확대: 개발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증액
• 가치 외교 강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분야에서 모범 사례 제시

9-2.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관리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G7 가입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협력, 북한 문제, 대중 견제 등에서 미국과의 이해관계 일치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9-3. 다른 후보국들과의 경쟁과 협력

호주와 함께 G7 가입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호주와는 협력적 경쟁 관계를 구축하면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국가가 함께 가입하는 시나리오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10. 2025년 G7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

10-1. 전환점이 될 캐나다 회의

2025년 캐나다 G7 정상회의는 G7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성명 포기라는 초유의 결정은 G7이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G7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10-2. '단체사진 성공론'의 아이러니

"웃으며 단체사진만 찍어도 성공"이라는 평가는 G7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의제를 주도했던 G7이 이제는 갈등 관리에만 급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10-3. 새로운 질서 구축의 기회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혼란 상황은 G7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과 같은 새로운 멤버의 합류는 이러한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위기 속에서 찾은 기회

2025년 G7 정상회의는 여러 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공동성명 포기라는 초유의 사태는 G7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인한 분열이 심각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G7이 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기구로 발전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에게는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G7이 새로운 활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같은 역동적 중견국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참석이 한국의 G7 정식 가입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는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미래를 점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과연 G7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는 이번 캐나다 회의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