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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확대 정책 개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포용금융'과 '상생금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계엄사태 등으로 누적된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철학: 포용금융과 상생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의 본질은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포용과 상생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장 중심적 금융정책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융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채 탕감을 통한 내수 진작 전략

새 정부는 부채 탕감을 통한 내수 진작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어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드뱅크 설치의 의미와 효과

배드뱅크(Bad Bank) 설치는 이재명 정부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해결 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이 방식은 정부가 부실자산을 직접 매입하여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배드뱅크의 작동 원리

배드뱅크는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고, 발생하는 운용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구조로, 채무자에게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의 배드뱅크 활용 역사

한국에서 배드뱅크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의 '부실채권정리기금'(148조원), 2003년 카드 대란 시 노무현 정부의 '한마음금융',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등이 모두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배드뱅크의 특징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배드뱅크는 기존과 달리 장기 소액 연체채권에 특화된 형태입니다. 대규모 금융위기 대응이 아닌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부채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 대출 탕감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8일 TV 토론회에서 언급한 "정책자금 대출 중 일부 탕감"은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출 현황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상환을 유예한 코로나19 대출은 약 5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올해 하반기 이후로 상환을 연기한 대출만 5조1749억원에 이르러,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탕감 방식과 절차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부실채권 소각 대상을 선별하고,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펀드를 한시적으로 조성·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직접 보상 대신 대출로 대응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극적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대출원금 조정과 금리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최대 15억원까지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새출발기금 제도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영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했거나 향후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확대 방향

정부는 지원 자격 완화와 함께 대상 확대, 지원 금액 증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2차 보전 지원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부담과 우려사항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정책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부담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사회공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금융권의 현재 부담 수준

은행들은 이미 2023년 10월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사회공헌에 지출한 금액은 총 1조8934억원으로 전년보다 15.8%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의 우려사항

금융권 관계자들은 "예측할 수 있는 방식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 책임만 요구받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적 성격의 금융지원을 할 때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 필요성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본 지표에 부담을 덜 주도록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와 교훈

배드뱅크와 부채 탕감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활용되어 온 정책 도구입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성공 요인과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위기 대응

1980년대 후반 미국은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를 정리신탁공사(RTC)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RTC는 부도업체 자산을 인수하여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럽의 금융위기 대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도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한 출구 전략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의 중요성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

일본은 1990년대 장기 침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실채권 정리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로 인한 미온적 대응과 부분적 해결책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정책은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핵심입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

가장 큰 우려는 정부 재정 부담의 급증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부채 탕감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정부는 부실채권 소각 대상에 일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코로나19 직접 피해 입증, ② 일정 소득 이하 제한, ③ 성실 신고 이력 확인, ④ 한시적 지원 등의 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해결방안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정책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금융권 부담 완화 방안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 형성 및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핵심입니다.

미래 전망과 제언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의 필요성

부채 탕감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구조적 문제, 과도한 경쟁, 임대료 부담 등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의 서민금융 발전 방향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생태계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교육 강화, 적정 금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지속가능성 확보

서민금융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과 평가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식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직접 보상 대신 취했던 금융지원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최대 80%까지 원금을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적 필요성 인정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 대부분은 대출 원금을 상환할 능력은 사실상 없고, 만기 연장으로 이자만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선 없는 부채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자영업 생태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책 제언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모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드뱅크 설치와 같은 대규모 정책은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정책의 성공과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필수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탕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금융권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정부 주도의 정책이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금융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부담 전가보다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